급물살 타는 ‘대통령 탄핵 정국’… 대선 시계도 빨라진다

오늘 본회의 결과 따라 정국 요동

국회서 가결된 뒤 헌재 인용되면
박근혜 때처럼 조기 대선 가능성
野 정계선·마은혁, 與 조한창 추천
헌재 9인 체제 갖춰지면 심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반도체 지원법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정지된 상황에서 7일 이뤄질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이후 한 달 동안 여야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했고 대선 선거운동 1개월을 거쳐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치러 이튿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탄핵안 처리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5개월여가 걸린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6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여야 추천이 완료됐다. 이 3명의 임명이 완료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윤 대통령 탄핵 시 헌재 심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가 이를 인용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대선 시계는 멈추게 된다. 야당은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동참을 얻어내지 못하는 한 가결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당분간 야당 주도의 정국 운영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과 여야 일각의 비판, 국민의 분노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건 내년도 예산안 처리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계제로의 정국에서 향방을 가늠하는 건 국민 주도의 촛불집회다.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촛불집회가 주말인 7일부터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집회가 이어지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로 번지면서 정국 전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김건희여사특검법 촉구를 위한 장외 집회가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는 데다 대학가 등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