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묶어 이탈표 노리는 野

野, 탄핵 200석 확보 수싸움

본회의 표결 불참 막기 ‘고육지책’
이재명 처음으로 “尹 반드시 탄핵”
외신 인터뷰서도 “탄핵, 시간문제”
與 개헌론엔 “더 과감한 결단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표결을 7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데는 여당 의원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불러들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재표결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본회의 참석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통해 탄핵안 부결을 위한 집단 불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탄핵’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191명 야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사실상 탄핵 정국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대표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안 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게 7일 특검법 재의결이다. 헌법상 재의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 이상이 불참한다고 가정하면 범야권 의석수(192석)만으로도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물론 여당 의원들이 특검법 재의결에선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안에는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다만 여당도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단 기권 형식으로 투표에 불참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이 (찬성) 의사는 있지만 (그러려면 부결)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윤 대통령)는 탄핵당할 것”이라며 “유일한 문제는 그가 모레,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이나 석 달 후에 축출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 고민에 대해선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지금은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조금 더 과감한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