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 완성도 향상 위해 사전검토제 도입

충북 영동군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위해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사전검토 대상은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 주민에 영향력을 주거나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등이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여부, 군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법규·지침 및 사전절차 검토 여부, 홍보 및 안전대책 검토 여부,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총 4개 분야 13개다.

군은 결재서류에 체크리스트를 부착해 신중한 업무처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제작하는 행정 수첩에도 사업 리스트와 관련 절차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 영향을 파악하고 행정 오류, 시행착오 등을 막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업무 연찬과 지침 숙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신뢰,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