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 지난해보다 12조 덜 걷혀… 법인세 급감 여파

예산 대비 진도율 79.9%…역대 두번째 낮아
기재부, 남은 두 달 간 세수 양호한 흐름 전망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한 탓이다.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약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38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3000억원(0.8%) 줄었다.


민간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4000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5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가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법인세 급감은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내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이 높아 납부를 미룬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9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000억원(3.8%)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 3000억원) 중에 20%는 덜 걷혔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진도율이다.

법인세 납부 실적 저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세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 2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7조 9000억원(23.5%) 쪼그라든 규모다.



다만 정부는 올해 남은 두 달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해 약 6000억~7000억원의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이 있었다”면서 “11~12월 국세수입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