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2029년 OECD 평균으로…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

핵심 배출원 관리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수송 오염원 관리
초미세먼지 장기 예보로 산업활동 불확실성 줄여

정부가 5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년)’을 확정했다. 이 기간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과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에 총 27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한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조선 등 대형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23년(33만t)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 등을 도입해 업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8기를 폐지하고,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리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를 한다.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잘 추진한다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는 16㎍/m³다.

이날 위원회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계절상 미세먼지가 농도 높아지는 12~3월에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늘렸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관광과 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