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강화 땐 수출 62조 증발… 수출 주도 성장 타격, GDP 하락 불가피

트럼프, 동맹국에 10% 관세 예고
中 견제 강화, 韓중간재 수출 악재
“경제 위기 우려… 내수 부양 초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미·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그가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것은 물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미 무역수지는 443억 1000만 달러(약 60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흑자액인 444억 7000만 달러도 가뿐히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2~4월과 6월에는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앞지르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나라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중국·멕시코·베트남·독일·일본·캐나다·아일랜드에 이어 8번째로 미국에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 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면 한국 수출액은 연 53억~448억 달러(7조~62조원) 감소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해 중국의 대미 완제품 수출액이 줄면 대중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제품 중간재 수출도 연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대중 수출이 주춤한 것을 대미 수출로 보충해 왔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으로 수출 주도 성장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악화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대외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내수를 부양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영준·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