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선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나 A. 법학자들 “선거 중립 의무 적용 어려워”

통화 시점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만일 공천 개입을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만큼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취임 전이고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며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여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86조)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도 이런 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장진복·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