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18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 민심에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서 어디엔가 의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