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연구소 R&D 예산 약 30% 삭감…안전 우려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분리막 세라믹 코팅 기술 등
한국세라믹기술원 R&D 예산 삭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R&D) 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186억원 가까이 편성했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과 관련한 R&D 예산은 약 3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고체전해질 제조의 R&D 예산을 협약금액 대비 각각 약 29.9%(5억 6300만원), 약 24.7%(7억 1200만원) 삭감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충전 또는 사용 시 온도상승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도록 돕는 액체전해질이 발화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려워 화재 피해를 키운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또한 분리막 손상 등 배터리 품질 문제가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관련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22년부터 세라믹 코팅을 통해 이차전지의 분리막의 손상 위험을 낮추는 기술과 발화성이 높은 액체전해질을 대신해 발화 특성이 없어 불이 붙지 않는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런 예산 삭감은 연구개발 신뢰성 저하와 연구원 인건비 후려치기로 이어진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2024년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정현황’에 따르면 세라믹 코팅 분리막 제조 기술의 경우 개발 샘플량을 20% 축소하고, 시험분석 검증 횟수도 40% 축소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제조기술 R&D에서는 새로운 연구장비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시제품의 완성도를 검증하는 분석검사(고도분석X-ray CT)도 취소했다. 이들 R&D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도 11~26% 삭감됐다.



한편,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전기차 안전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셀 모듈 간 열전이의 지연이 가능한 기능성 복합소재부품 개발’ 과제 사업은 최초 협약 시 정부 출연금은 8억 3000만원이었으나 2억 4800만원이 삭감됐고, ‘미래 친환경 중대형 이차전지(EVESS)용 화재억제형 고안전성 모듈 개발 및 안전성 실증’ 과제 관련 사업 또한 2억 7200만원이 삭감됐다.

장 의원은 이에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기술은 산업경쟁력과 국민 안전 모두 연관된 중요 과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충동적으로 R&D카르텔을 잡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경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