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조기출하, 다자녀 전기차보조금 확대…내수회복 총력전

관계부처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
배추 6000t 조기출하·할당관세 연장
공사비 상승률 연 2% 내외로 관리

정부가 내수 회복 및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6000t을 조기 출하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해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수출 실적에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 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6000t에 수입물량 4100t을 더해 총 1만t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배추, 무, 당근과 수입 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사전절차 간소화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에 24조원 규모의 민간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10대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 62조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도 가동한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다·산림골재 채취 규제도 완화한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