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만 외치는 여야…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험로

여야, 의료계 협의체 참여 공동 노력키로
의협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고수
대통령실 “현실적으로 불가” 일축

여야 원내지도부가 9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운영 방식을 비롯해 실질 논의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해 추석 전 개문발차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날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불참 가능성에 대해선 “여당이 주체가 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협의체를 우선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협의체 참여를 설득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자체에는 뜻을 함께하면서도,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이랬다저랬다 입장 없이 혼란만 부추기고 대화는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지난 7개월간 지적돼온 문제를 인정하고, 폭넓고 개방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의료개혁의 주체인 대통령과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성공을 위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굳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정원 검토 문제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2025학년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실성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에 대해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2026학년 이후 정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의견을 내놓는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을 둘러싼 불씨도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의협을 여야의정에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장진복·이범수·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