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 野, 지역화폐법 12일 본회의 처리 새 뇌관

오늘부터 나흘간… 여야 협치 기로
응급의료 대책·계엄 준비설 등 공방

국회가 추석 연휴를 앞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서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의료 공백과 계엄 준비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야 대표 회담으로 살려 낸 협치 분위기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부터 12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응급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란 여론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선동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처리를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김건희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를 여야가 대정부 질문 일정으로 합의한 만큼 쟁점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일각에선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도 거론된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가진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일정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면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수 있는 만큼 우 의장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9~10일쯤 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