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착수

88건 피해 접수 24명 피의자 특정
본사 두바이, 서버 美… 실효성 의문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론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로 내사하겠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비밀 채팅 기능으로 보안성이 뛰어나 전 세계 사용자가 9억명에 이른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의 내사에 나선 건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제 공조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 우 본부장은 “최근 텔레그램 이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국제경찰 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내사 착수는 선언적 의미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텔레그램 본사는 두바이에 있고 서버는 미국에 있다. 그동안 텔레그램에 보낸 수사 협조 요청 중 답신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며 지난달 26~29일 경찰에는 8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4명의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신고는 297건으로 일주일 평균 9건이 접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나흘간은 신고가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생산하는 텔레그램 방 8곳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게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