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내일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대표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얼굴을 변형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과 허위 영상을 탐지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한 대표 주재로 딥페이크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고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여성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5월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 110일 만이며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국정 브리핑을 가진 뒤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4+1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등 핵심 개혁 과제와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답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안전·개혁·소통”이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