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초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 올해 하반기 국가 제도화

법무부-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 발표
경북도,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 첫 외국인 광역비자제 도입 필요성 강조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역비자는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이민자에게 자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16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 확대·개선 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광역형 비자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승인할 방침을 밝혔다는 것.


법무부는 또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비자는 발급부터 지역 배분, 고용 인원 등 비자 사무를 지자체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광역비자 발급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시도별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치로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축해 온 경북도로서는 지방 소멸 극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믿고 맡겨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치, 사회통합 등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믿고 맡겨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