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실명제는 소비자 권리” “화재 예방 효과 없이 기업 기술 노출”

배터리 제조사 공개 검토

당국, 내일 국내외 車업체와 회의
美·유럽도 배터리 정보 공개 추진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폭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정보를 밝히는 건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과 완성차 기업의 전력만 노출되고 정작 화재 예방 효과는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1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차 브랜드 등을 불러 모아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 배터리 실명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제도다.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들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차종별 탑재 배터리 브랜드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EQE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을 더하거나 화재 안전성에 취약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대차는 지난 9일 현대차 10종과 제네시스 3종 등 총 13종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밝혔다. 고객 우려 불식 차원에서다. 기아차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품질 이슈로 이미 배터리 실명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2026년부터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배터리 실명제는 힘을 얻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실명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의 직접 효과를 따지기 전에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의무화되면 품질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배터리 선호도가 커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 반면 제조사를 밝힌다 해도 화재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실효성 논란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 영업상 기밀을 내세워 미공개 방침을 고집하면 정부에선 강제할 방법이 없고,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실명제로 중국산 배터리보다 비싼 K배터리 비중이 높아지면 차량 가격이 올라 전기차 대중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배터리 실명제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은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