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일 복귀 이후 ‘거부권’ 행사 전망…광복절 특사 등 과제 산적

尹, 9일 여름휴가 마치고 복귀
광복절특사 비롯 현안 살필 듯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롯해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송4법이 먼저일지, 일괄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4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론을 살핀 후 ‘노란봉투법’(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사 후보들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사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정치인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끝난 후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선을 긋었지만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간 양자 회담이 될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으로 갈지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과제 등을 발표한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