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는 한 대통령 탄핵 불가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90만명 넘어…“상황 주시”
방통위원장 사퇴엔 “野, 국정 공백 만드는 탄핵 남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신청인이 90만명을 넘은 데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2일 오후 기준 9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 전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묻는 말에는 “언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