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 “한국 증시 거래 규정, 中보다 뒤떨어져”

자본시장硏, 45명 익명 인터뷰

“해외 금융회사 참여기회 불균등”
“결제 전 계좌 수정조차도 불가능”
상반기 23조원 순매수 역대 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을 고치려면 한국 증시의 투명성과 유연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으로 대부분 참가자는 한국 자본시장이 체계를 갖춘 듯하지만 선진시장에 비해 효용이 떨어진다고 바라봤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거래 가이드라인의 투명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한 해외 시장 조성자는 “선진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방된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관계자도 외국인 통합 계좌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 한국에서 여러 계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거의 없다”며 “결제 전에 계좌를 수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또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시스템 트레이더는 “한국 시장에서는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아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순영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금융기관들은 접근성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며 “한국 시장의 절차,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해외 투자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역대 최대치인 23조 284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가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