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고 취업 여성 맞춤 보육정책 펴야”[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신윤정 보건사회硏 단장 주제발표

높은 주거비·실업률에 출산 꺼려
출산율 제고 이어질 정책 내놔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MZ세대가 느끼는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취업 여성들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최근 출산율 하락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거시적 환경 변화와 자녀 양육을 둘러싼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단장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마련의 어려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와 임신·출산에 대한 두려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교하는 문화가 결혼과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 단장은 “SNS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입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데 따른 건강한 출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프랑스(1.8명), 스웨덴(1.7명) 등 출산율이 덜 떨어진 나라에서 정책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를 소개한 뒤 “고용률·육아휴직·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내 지출 비중이 크면 출산율이 높고, 주거비용·실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가족·아동·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국가에선 출산율이 유지됐지만 반대인 경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