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300건 육박…최대 간척지 새만금 보유한 서해안권 대책은?

전북 부안에서 지난 12일에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전북 부안군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긴급 복구 지원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전북 부안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 최대 간척지 새만금을 포함한 서해안권 단층 조사와 지진 대응체계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77건이 접수됐다. 전날 밤 집계(159건)보다 100건 넘게 늘었다.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에서 가장 많은 239건이 신고됐다. 피해는 창고 벽체 균열, 유리창·화장실 타일 균열·깨짐, 담장 기울어짐, 지하주차장 바닥 들뜸 등이다. 또 국가유산인 내소사의 석축 담장 일부가 무너졌고 개암사 내 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머리장식 일부가 파손됐다. 전라좌수영 영화세트장의 기와와 담장도 떨어지는 피해가 났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피해가 발생한 부안군을 찾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로부터 피해 현황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이어 전북도와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해 줄 것과 주민들의 재난 심리 회복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장관에게 피해시설에 대한 장비 활용과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지진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는대로 중앙 부처와 함께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규모 산출은 각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하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결정한다. 피해 시·군의 재정 자립도, 낙후도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로선 피해액 산출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번 부안 지진이 정부의 지진 대응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 정부가 전국적인 단층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북은 예외였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된 탓에 한반도 단층 조사에서 뒷순위로 밀린 것이다. 또 전북도가 지난 2018년에 도내 주요 단층대를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부안 지역은 지진 위험이 낮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북도는 북동방향으로 발달한 지역 4개의 주요단층(함열, 전주, 정읍, 광주단층)을 문헌과 기존 연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전주·광주에서만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부안의 함열단층은 활성화된 단층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지진 예방 관리도 미흡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6.40% 불과했고 전북은 이보다 못 미친 13.6%에 그쳤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부안지역은 전북에서도 가장 낮은 8.2%만 내진설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호남권 단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 소급 범위 확대 등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의 안전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 명예교수는 “포항 지진만 보더라도 경주 지진보다 지진 규모가 작았지만, 지반이 약한 탓에 피해는 5배 정도 더 컸다”며 “지반이 약한 곳일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서라도 내진 보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척지인 새만금은 지진에 더 취약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안정성을 면밀하게 조사해 근원적인 문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