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대책은 분만의료 인프라 회복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중 72곳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인데, ‘출산 난민’이라는 시쳇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그제는 전국 산부인과 관련 5개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전국 463곳으로 10년간 34%나 줄었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곳도 22곳이다. 분만은커녕 임신부가 ‘원정 검진’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힘들게 버티던 지역의 분만 병원들마저 최근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출산 감소가 근본 원인이더라도 턱없이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 소송 부담이 출산 의료 공백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연분만 1건당 기본 수가를 도 지역은 110만원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가산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이 정도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의료 분쟁에 휘말릴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산부인과 폐업을 부추긴다. 한 해 20여만 건의 분만 중 산모 사망과 영아 뇌성마비 등의 사고는 100여 건이다.

저출산 해소 대책을 백방으로 강구한들 정작 출산할 병원이 없다면 만사 헛일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77.5%뿐인 데다 그중 절반은 분만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출산 의료 인프라가 저절로 탄탄해질 리는 없다. 한창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귀가 번쩍 열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