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2차회의 21~23일 서울서

규모·책정 기준 줄다리기 본격화
“합리적 수준 vs 한국 내 소비 90%”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방위비 증액을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오는 21~23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를 위한 2차 회의가 열린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첫 회의를 통해 두 나라가 이미 기본 입장을 확인한 만큼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유효 기간 등의 쟁점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측 분담금 가운데 한국 경제 안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90%를 넘는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 투자라는 점을 강조해 인상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다.

SMA는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 온 협정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이뤄졌다. 한국은 고용원의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을 부담하고 있다. 방위비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됐다. 올해 분담금은 1조 3460억원이다.

이번 협정은 종료 약 1년 8개월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재차 부상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