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내 처신 사과” 특검은 사실상 거부

취임 2주년 95분간 회견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처음 사과
특검엔 “2년반 수사, 野정치 공세”
채 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 가능성
“민생의 어려움 풀리지 않아 송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반대해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아 있다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향후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반영해 낮은 자세를 강조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3년간 국정운영과 김 여사, 채 상병 특검법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모두발언 22분, 질의응답 73분 등 총 95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현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유감 표명으로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국정기조 전환 질문에 “소통하는 정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로의 변화를 강조했지만 “시장 및 민간 주도 시스템 등 경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정운영 방향보다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4·10 총선 참패 엿새 만인 지난달 16일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부족했다’는 국무회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고 좀 아쉽다”고 그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사과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예고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김 여사 특검법)도 지난 2년 반 동안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할 만큼 (수사)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검찰 및 경찰 수사에 봐주기,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같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장래가 구만리 같은 해병이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데서 전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며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가 있겠나.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은 방산 수출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 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몰랐다고 했다. 또 “출국금지를 걸었으면 (수사기관에서) 불러야 하는데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 왔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으나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대치 정국을 예고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