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추진

尹 “저출생 극복에 역량 총동원”
의대 증원엔 “미룰 수 없는 과제”
‘금투세 폐지’ 국회 협조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집행 권한과 예산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끊임없이 지적받아 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해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 신설은 여야의 공통된 4·10 총선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흡수 통합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창설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여가부를 없애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가부는 존치시키되 새로운 저출생 대응 부서를 만드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81일째를 맞은 의료대란 및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첨예한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30만원씩 주어지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서울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