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강력처벌법…민주당 ‘취향저격’ 공약 발표

보배드림·맘카페 등 커뮤니티서 공약 의견 취합
난임치료 유급휴가·불법 암표 근절 등 7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를 겨냥해 ‘주차빌런 강력처벌법’, ‘불법 암표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당원 오창석씨는 2일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20·30·40(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배드림·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을 내기로 했고, 오씨는 이런 공약을 취합해 당에 건의하는 역할을 했다. 공약 현실성 검증 등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맡았다.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은 사유지 불법 주차나 주차장의 통행 방해 주차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오씨는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 부부를 위해 유급 휴가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공약도 있었다. 오씨는 “현재는 개인 병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로 난임 치료 시술에 임하는 부부가 대부분”이라며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외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확대 ▲불법 암표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에게 교통비 50%를 할인하는 ‘국방패스’ 도입이 공약으로 제안됐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한해 오늘 발표했다”며 “법제화도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