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신고하세요”… 협박 땐 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 ‘의대생 보호센터’ 운영
유효 휴학 9231명… 전체 49%
전공의 보호센터엔 84건 접수

교육부가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을 돕는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를 받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학생 본인을 비롯해 학생의 지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 상담, 수업 운영 개선, 사후 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9231명(전국 의대생의 49.1%)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도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신고센터에 사직서 제출 강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접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25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박 차관은 “개인정보가 알려질까 봐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할 때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지예·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