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국조 추진”…尹정부와 대립각 세운 조국

조 “檢 디넷, 디지털 캐비닛 역할”
비례후보 사법리스크 돌파 노린 듯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키우기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단일 전략으로 이른바 초기 돌풍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대검찰청의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이 일종의 ‘디지털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찰의 디지털 범죄’를 내세워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겪는 사법리스크를 타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앞서 1호 공약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은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이 2호 공약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공세가 본인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난 전환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신장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의 전과가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의겸·용혜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도 이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을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