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치…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