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전폭 인상 방안 구체화”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공공의료기관 인건비 투입”

정부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전국 병원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의료기관의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간호조무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화마 속에서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