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다음 달 발효

대통령 재가 후 IPEF에 기탁…30일 뒤 발효
중국발 공급망 위기 시 회원국 공동 대응 가능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국제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국내에서 발효된다. 핵심 광물이나 요소수, 반도체 등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비준서를 IPEF 측에 내면 기탁일로부터 30일 뒤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IPEF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경제협력체로, 지난해 5월 회원국들이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중국의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 5개국에서 지난달 24일 첫 발효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발효한 중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미국이 추진한 협정으로, 중국산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 등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IPEF 참여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원국 간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자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의 비준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 위기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할 수 있는 협력을 도모해 공급망 관련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