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비밀 누설 공모 혐의

한명숙 수사 과정 SNS 올려 논란
대검, 법무부에 林징계 별도 청구

임은정(50·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대검에 근무하던 임 부장검사가 상관인 한동수(58·24기) 전 감찰부장(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4일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인 수사 과정을 올린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한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던 한 전 검사장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기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며 최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