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의대생 단체행동 정당화 안 돼”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
전국 의대 부총장·학장과 간담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사직(파업)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부터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마치고 최종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단체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동맹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교의 부총장, 의대 학장 등 의학교육 총괄 관계자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동맹휴학 결의를 거두고,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각 대학들에게 의대 정원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에 대응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차질 없는 학사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19∼22일 나흘간 전국 의대생의 61.1%인 1만 1481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에 상당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동맹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 학생 대표 면담과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주시고 다시 한번 철저한 학사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학교육 질 하락 우려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의학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40대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달 4일까지 각 의대 정원 배정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정원 배정 원칙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서는 현재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며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