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의사 ‘강대강’…전공의 80% 사직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강대강 대치 심화
초진·평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서 가능
사직서 제출 전공의 78.5%…신규 피해 40건
의협 비대위 “재난 만든 건 정부, 공개 사과해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데 이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5일과 다음달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며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진 환자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됐지만 이날부턴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종료 시점은 의사 집단행동이 끝나는 때까지다.

지역과 요일에 상관 없이 평일에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유선전화나 기타 방법을 통해 병원에 비대면 접촉을 한 뒤 해당 병원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룔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환자 입장에서의 궁금증을 담은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를 초과해 비대면 진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해제됐다. 다만 안전 우려로 인해 의약품 재택 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조치는 전공의들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 쏠림을 막고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나왔다. 중등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에서 맡고,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 3차 병원에서의 업무 과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선례가 있어 당초 정부의 후순위 대응책으로 거론됐으나 의료 현장이 더 악화하기 전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보다 이르게 추진됐다.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전국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소속 전공의의 78.5% 수준인 88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의대생 역시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전날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의료 현장의 혼란도 확산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으로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의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을 설치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외에 보건의료위기로 인해 재난경보 ‘심각’ 단계가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중대본부장은 국무총리가,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도 수순대로 밟아가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했다”며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사단체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다. 2021년 기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단체는 의사의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령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며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주말 동안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 물러섬 없이 맞서직적 움직임을 꾀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정부”라며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대본을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5일과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