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6억 보조금 ‘먹튀’ 논란…개혁신당 “법 바꿔 반납할 것”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 합의 이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 6000여만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1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하며 현역 국회의원 5인을 채워 6억 6000여만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합당 열흘 만에 파기되자, 경상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허 수석대변인은 “저희도 당황스러웠다”며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 어제 지도부끼리 함께 논의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