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3000명 늘리려다 2000명으로”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반발과 관련,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SBS 뉴스에 출연해 “지금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의료 상황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사이 우리나라는 약 30여년 간 정원 증가가 없었고, 오히려 19년 전 정원이 감소한 채로 유지됐다”고 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를 밝히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추계 상으로는 매년 3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2000명 선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 졸업생들을 늘려서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다만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고,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해 주길, 환자들의 곁을 지켜 주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 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