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폭력 피해자 ‘안심 주소’로 보복 예방”…시민 안전 공약 발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죄’ 신설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 수위 높이기로
김병민·오신환 광진구 선거지원 모습도
22일 구로구, 23일 인천 계양구 방문 예정

국민의힘이 범죄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해 보복 범죄 우려를 해소한다. 흉악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정책 도입에 대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꼭 해내겠다”고 했다.


범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연쇄 성폭행범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시절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했던 부분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등 거주 환경 개선과 사이버범죄 전담 기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병민(광진갑) 전 최고위원, 오신환(광진을) 전 의원과 행보를 같이 했다. 22일에는 서울 구로구를 찾아 호준석(구로갑) 전 YTN 앵커, 태영호(구로을) 의원 지원 사격에 나서며,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방문한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