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대형 산불 위험 높은 경북·강원 감시체계 강화
산불·산사태·병해충 상호 연계 대형 피해 차단

산림 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과 산림병해충 취약성이 증가하고 병해충 피해목은 산불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극한 기후 변화로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 재난이 심화하고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를 유발하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안전컨설팅과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과학적 산림 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 산불 차단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 임도(409㎞)를 확충해 진화 효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급경사지(행안부)와 도로사면(국토부), 농지(농식품부), 국립공원(환경부) 등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통합 관리한다.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도 제작해 현재 89%인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높이고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디지털 산림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림·계곡·물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와 경영데이터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뤄진다. 2025년 예정된 농림 위성 발사에 대비해 7월 국가산림위성정보센터를 설치 가동한다. 확보된 자료는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해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했다.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 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 개선 및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 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특히 산림 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000명)를 산림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면서 “재난 대응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산림 경영 등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