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집단행동 따른 의료공백, 국민생명 볼모…있어선 안돼”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