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21개 병원에 ‘전공의 집단연가 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빅5’ 전공의 집단사직에 정부 신속 대응
“전국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장점검서 진료거부 확인 땐 법적 조치”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뒤 다른 병원 전공의에게도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다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7개 병원의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 중 출근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 거부임이 명백하다”며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정부와의 싸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다.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