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대통령 직속… 대통령 주재 회의 7년간 ‘0번’

역대 대통령들 모두 무관심

尹, 작년 3월 이후 회의 주재 안 해
文, 2017년 위촉식 간담회만 참석
朴정부 땐 운영위 회의 겨우 15번
“대통령이 좀더 의지 갖고 나서야”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방치되다시피 한 조직이었다. 위원장인 대통령들마저 가뭄에 콩 나듯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위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좀더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첫 저출산위 회의를 열었다. 2015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후 1년 가까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7년 12월 새로운 위원 위촉식을 겸한 간담회에 참석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도 저출산위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야 2015년 2월과 12월 연달아 회의를 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 퇴임 직전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무관심하니 위원회도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건 15번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8번, 현 정부 들어선 9번 열렸다. 31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인구정책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다. 부처가 머리를 자주 맞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열렸다.

저출산위 민간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이 잘 챙기면 힘을 받고 안 챙기면 힘을 안 받는 구조”라며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부처에서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보내야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위원은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전달돼야 저출산위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따르고자 노력하게 된다”며 “저출산위 실무진만 무게를 짊어져선 안 된다. 대통령이 나눠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이영준·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