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자매 주민번호 댄 50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매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