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개입…탄핵 사유”

“불법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 강조
김건희 여사 비판=‘불가침의 성역’ 비유
“충견이 주인 수사할 리 만무” 檢 수사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면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뒤 기소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충견(충성스러운 개)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다”면서 검찰을 ‘충견’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주인’으로 비유해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하루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책보다 더 날 것이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사태는) 집권 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들이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태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 여부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논란’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