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선 D-3] 중국 위성 두고 “미사일 비행” 전국 경보…국방부 사과

중국의 대만침공시, 한국이 대만 다음으로 큰 피해
일본, 중국보다 우리 경제충격 커…중국 보복 때문

오는 13일 미중 대리전 성격의 대만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이 격렬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대만해협의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9일 오후 중국이 발사한 위성이 남부 상공을 통과하자 ‘대만 상공에 미사일 비행’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 위성 발사에 전국 경보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방부는 영문 경보에서는 위성을 미사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사과했다.

이달 들어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를 탑재한 중국 정찰풍선이 하루도 빠짐없이 대만 상공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와 군함도 거의 매일 포착되고 있다.

차기 중국 외교부장(장관)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전날 미국을 방문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총통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계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만의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합의에 따라 미중 군사 대화 재개 차원에서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린 미중 국방정책회담에서도 대만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마이클 체이스 미국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양국 경쟁이 충돌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래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며 대만 독립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성명을 내고,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듯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과 대만해협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선거를 앞두고 친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대만과 가장 가까운 중국 푸젠성에 대만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 촉진을 위한 조치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의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석유화학, 섬유, 기계, 화장품 산업을 푸젠성에 유치하고 대만의 국제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또 수산, 기계, 자동차 부품, 섬유 및 기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 중단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대선 후 민진당 12년 집권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분석을 보도하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피해가 두 번째로 클 것이라고 봤다.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경제 국내총생산(GDP)이 10조달러(약 1경 3000조원)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피해가 대만 다음으로 커서 GDP가 20% 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당사국인 중국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16.7%, 대만은 -40%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대만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중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윤창수 전문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