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외국인 투자기업이 뽑은 노동 개혁…‘고용유연성·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경직성 ‘그렇다’ 36.5% vs‘아니다’ 13.5%
노사관계 가장 큰 위험 요인 고용유연성 부족 34.0%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 뽑은 노동 개혁 중점 추진과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경제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 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투기업이 뽑은 노동 개혁 중점 추진 과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36.5%였지만, ‘아니다’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다만 ‘비슷하다’라는 응답도 50.0%에 달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단편적으로만 평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노동시장·노사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고용유연성 부족(해고·파견규제 등)이란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경직된 근로 시간제(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인건비 증가(연공형 임금체계 등)란 응답은 각각 23.0%를 기록했다. 대립·투쟁적 노동운동(잦은 파업 등) 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 규정(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7.0%, 기타 1.5% 순이었다.


특히 ‘노동 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란 질문에 37.0%가 긍정적 영향, 21.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영향 없음’이란 응답도 42.0%에 달해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선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를 23.5%가 꼽았고, 2순위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그 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 시간 유연화(14.0%) 순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근로 시간 유연화(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2.3%)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 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