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저출산시대, 온 동네 초등 돌봄 추진”

현장 간담서 민생 조준 정책 발표
지자체·교육청과 유기적 지원 정책
“尹정부 늘봄학교, 정규교육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 돌봄’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처럼 민생을 정조준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 대표가 과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흑사병이 돌던 그 당시 유럽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외국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됐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의 양육과 보육, 교육 부담 때문”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 동네 초등 돌봄’(재능학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9시, 방과 후~오후 8시다. 다만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돌봄 교실로 활용한다.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힘을 합쳐 아이를 돌봐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정책의 요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두고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올 상반기 늘봄학교는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됐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