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올스톱 비판에… 여야 ‘2+2 협의체’ 가동

여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논의”
야, 법사위 개회 계기 제안 수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
김도읍 위원장 → 주호영 교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한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4일 합의했다. 여야 간 ‘네 탓 공방’ 속에 민생 법안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는 비판<서울신문 12월 4일자 1면>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여서 관심이 쏠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에 ‘2+2 민생법안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법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민주당은 2+2 협의체보다 “법제사법위원회나 먼저 열라”고 맞섰지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오는 7일 법사위 개회에 동의하면서 양측은 2+2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의 책임을 물으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초 김도읍 법사위원장 대신 당내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요구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오늘 윤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했다”면서 “이제 홍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 절차에 협조할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5일과 6일에 열린다.



명희진·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