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북한인권은 대북정책 본질…어떤 외교서든 핵심의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9일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인그룹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권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또 김 차장은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인그룹은 이날 ▲북한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난민캠프를 제공할 것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권고 사항도 발표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