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9·19 효력정지 신중·절제된 대응” 긍정 평가

美국무부 “대북 감시능력 향상”
러 “대규모 분쟁으로 번질수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남북한 양측의 소관’으로 보는 미국은 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 문제보다는 지속적인 북한 도발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 협정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한국의 결정(일부 조항 효력 정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합의 이행을 중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한국 측 지역의 감시, 정찰 활동이 복원될 것이며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본토 안보와 한일 동맹국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두 나라 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남북한 양측의 상호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 등 동맹국 남한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9·19 합의 중단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MDL 일선의 안정을 유지하고 무력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국의 9·19 합의 중단이 대규모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1일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 모든 것이 한미일의 고통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한국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는 쉬지 않고 군사 훈련을 하고 무기를 배치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격적 군사 활동의 직접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