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가기간전산망, 기술력 높은 대기업 참여 가능하게 해야”

“국가 안보 문제될 때 기술력만 따져야”
“野 무책임 정치공세는 누워서 침뱉기”

국민의힘은 21일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기업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참여를 제시했다. 또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누워서 침뱉기’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현재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기간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을 목적으로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는 기업의 규모가 아닌 기술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 올해 3월 법원전산망 마비,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었다”며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전산망 마비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겠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조중헌 기자